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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 해군사관생도 대상 "해상법과 해양법 그리고 이어도의 법적 지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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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5-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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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명예교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은 해군사관생도 20명을 대상으로 11일 고려대에서  "해상법과 해양법 그리고 이어도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해군과 해운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청해부대와 같이 해군은 해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전시에는 동원법에 의해 해운회사의 선박이 군수물자를 실어나르게 된다는 점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섬, 암초, 간출암, 해양과학기지는 각각 다른 해양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섬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만 암석은 영해만 가지고 이어도와 같은 간출암은 영해도 못가진다고 부언했다.

강의에 앞서 김인현 해상법연구센터장은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과 환담하면서 해군사관생도들의 해양법과 해상법 교육 및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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