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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KP&I 지원·국적선사 협조 필요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의 2023년 첫 모임(42번째 모임)이 약 22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모임에서는 먼저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해운협회 정기총회에서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이 인사말에서 Korea P&I Club에 대한 지원 계획과 더불어 국적 대형화주 및 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설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하여 토론했다. 특히 윤현수 국장의 Korea P&I Club이 해운산업의 “소프트웨어(보험, 금융, 법률서비스 등)”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은 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해운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사뿐만 아니라 부대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상법 발전 측면에서 Korea P&I Club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신속한 기사로써 업계에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전문지 또한 부대산업의 한 축이므로 선사 및 유관기관들이 현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물류 분야와 관련하여 이종덕 박사가 삼성SDS가 매달 발간하는 “Logistics Market Intelligence Report”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해상운송 중 글로벌 컨테이너의 2023년도 동향은 수요 악화와 공급 잔량 증가로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입제 등 물류시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 위해서 발족시킨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가 소개했다.

최병열 조선기술사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개발 현황 및 종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 공법적 필요조건과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등 사법적 영역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고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편 모임의 선순환을 위하여 43회차 모임부터는 팬오션 서경원 차장이 간사를 맡아 본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저널 읽기 42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김의석 법무관, 우양상선 오효석 사원,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김기남 과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등의 기존회원들과 최재홍 박사, 임종식 인도선급, 정성훈 국도화학 팀장, 김혁식 인천항도선사회 총무이사, 이동민 등의 외부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