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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미국 FMC 제소 사건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41번째 모임이 약 25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7일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해양진흥공사의 이상석 팀장이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2022년 하반기 KOBC 항만/물류 사업설명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형 GTO(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과 관련하여 GTO의 개념, 해외터미널 M&A에 필요한 금융구조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설명하며 한국형 GTO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VID-19에 의해 촉발된 물류대란으로 인해 급등한 컨테이너화물의 운임 및 선사의 화주에 대한 부대비용 부과와 관련하여 화주에 의해 선사들을 상대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종덕 박사는 해당 소송은 선사가 장기운송계약에 보장된 최소운송물량(MQC)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화주의 청구 건으로 현재 다수의 소송 건이 화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정기선사들이 공동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적극적인 Complianc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FMC 소송의 성격, 절차 및 손해배상의 범위, 예컨대 Punitive Damage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해상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이 IG Circular 중 EU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IG Club의 Blue Card 발급의 제한과 가입선사의 제재 위반 시 모든 P&I 보험사고 담보 불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수범 박사가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고, 이러한 그림자 선단의 해상사고 시 발생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41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김의석 법무관, 오효석 고려대 석사과정생,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김기남 과장, 김상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현대자동차 H스타트업팀 한지성 매니저, 최선진 매니저, 신용보증기금 홍승열 세무사 등의 기존회원들과 임상현 도선사 등의 외부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