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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선주사업 등에 대해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9번째 모임이 약 25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진행됐다.

모임에서는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첫번째 선주사업으로 진행한 KSS해운의 케미컬탱커 3척의 매입 및 KSS마린에 선체용선(BCC)으로 대선한 사실이 보고되어 다루어졌다. 해진공이 선주사업을 금융형으로 시작한 것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 김인현 교수는 해외에 SPC를 설치하고 도산절연조항을 금융구조상 가질 것인데, 선주가 정책금융기관인 경우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유치산업에 해당하는 한국선급, Korea P&I Club, 해운조합, 한국 용선브로커의 사용,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한국법정과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하는 등과 같은 국내 부대산업에 대한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파크 인터내쇼날의 박요섭 실장이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IG Club Circular의 내용,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가 최근 제정 발의된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에 관한 내용, 최병열 조선기술사가 세계 3대 IT 박람회 및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토론했다.

올해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도의 해상운임 예상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정문기 박사는 이미 올해 11월부터 해상운임이 급락하고 있으며 대형화주와 정기선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화물운송계약(Service Contract) 또한 인하된 요율로 재계약되는 등 해상운임 하락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39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한국법학원 이현균 연구위원, 김주형 변호사, KP&I Club 강동화 부장, 김상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신용보증기금 홍승열 세무사, 현대자동차 H스타트업팀 최선진, 한지성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