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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Club의 주요 Circular 논의 등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7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해양수산부가 11월 4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위기대응펀드'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관련 김인현 교수는 불경기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는 환영하지만, 정기선사는 작년과 금년 대규모이익을 실현했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화주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원대상 선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어서 이번 모임부터 포함된 IG Club의 Circular 내용에 대하여 주요 IG Club의 한국 Correspond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파크인터내쇼날의 박요섭 실장이 2021년부터 선원 상병 보상 건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IG Club의 캐나다 국내유류오염보상기금과 Memorandum 체결 사실' 등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정문기 박사가 물류 부문 주요 기사들에 대해 소개했다. 기사 중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수출기업협회, 케이로지가 중소·중견기업의 물량을 모아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하기 '공동 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추진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계약의 구조, 당사자 지위 및 책임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한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체결 촉진방안'과 같은 내용인데, 업종별 화주협회가 아닌 단체도 미국 FMC에서 인정하는 경쟁법 적용제외 화주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인현 교수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국 NTSB가 매년 발행하는 해상사고보고서상의 주요 사례, 항만특별안전법 적용 관련법적 이슈 및 대우조선해양의 세계최초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 탑재 성공 사실과 더불어 LNG 벙커링 관련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38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김기남 과장, 김상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신용보증기금 홍승열 세무사, 현대자동차 H스타트업팀 최선진, 한지성 매니저 등의 기존회원들과 최재홍 해양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이승훈 부장판사, 허인숙 대표, 임한승 감독, 오효석 등의 외부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