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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7번째 모임이 약 25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2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 먼저 해운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K-컨테이너박스 펀드투자’, 한국적 선박의 남중국해 침몰사고 및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양창호 전 KMI 원장 낙점 사실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으로 이종덕 박사가 미국의 OSRA 2022 시행 이후 화주의 NVOCC 상대 FMC 제소 사례에 대한 내용과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지자체 간 해상경계에 설정과 관한 문제, 해운 관련 산업에의 AR 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매주 발간하고 있는 ‘해상법 주간브리핑’의 내용에 대해서 김인현 교수가 설명했다. 이번주 주간브리핑에서는 특히 조선업에서의 높은 부채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했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건조계약의 경우 조선소가 선수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이에 따른 금융조달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홍승열 세무사는 "부채에 잡히더라도 이자가 나가는 것과 이자가 나가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바, 조선소의 경우 선수금은 이자가 나가지 않는 것이라서 나쁘게 보지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37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한국해양진흥공사 한세희 과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KMI 류희영 연구원,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신용보증기금 홍승열 세무사, 현대자동차 H스타트업팀 최선진, 한지성 매니저 등의 기존회원들과 조용화 도선사, 허인숙 대표, KDB인프라 박성균 대리 등의 외부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