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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운임 시황 추이 등에 대해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5번째 모임이 9월 24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해운물류조선 경쟁법연구회에서 지난 9월 21일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가 발표한 '해운산업과 경쟁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사들의 OSRA2022 위반에 대하여 화주들이 미국 FMC에 신고 및 처리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발표한 컨테이너선 운임 시황 예측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관련 김인현 교수는 미국 경쟁법 강화 등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감속운항이나 결항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등의 행위는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과 컨테이너선의 운임 또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선사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2022년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IUMI)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삼성화재 박현석 대리가 정리하여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P&I Club 보험료를 제외한 2021년 해상보험의 전체보험료는 약 330억 달러이며 이중 적하/운송보험이 57.4%, 선박보험이 23.5%를 차지했다. 한편 IG Club의 전체보험료는 약 31억 달러로 영국과 유럽계 Club들이 약 9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열 조선기술사가 러시아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 감축/중단에 대한 관련 문제점과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 방안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해운저널의 기사에서 법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는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2년전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 다양한 공부가 가능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해상법 전문저널 읽기도 포함된다.

해운저널 읽기 35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선급 김경복 상무,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변호사, SM상선 이정섭 과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김기남 과장 등 기존 회원과 김상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최수범 박사, 신용보증기금 홍승열 세무사 등의 외부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