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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선주사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4번째 모임이 8월 27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선주사 육성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먼저 금융형과 민간형 선주사 사업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관련 김인현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 설립 계획에 관한 기사와 관련해 이는 금융형(비운항 선주사) 선주사 사업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8월 26일 개최된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에서 논의된 두 사업의 장/단점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등에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김인현 교수는 한국형 선주사 사업 육성과 더불어 한국선원의 육성 및 정책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첨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모임에서는 ZIM 소속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 사고, 러시아산 석탄 해상운송에 대한 EU의 제재 및 보험 담보 문제, 컨테이너선박 운임 동향 및 유럽의 에너지 전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김인현 교수가 매주 발간하는 ‘해상법 주간 브리핑” 중 HMM의 민영화, 전자선하증권의 상용화 및 중국 대륙횡단철도를 이용한 복합운송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34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상무이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선급 김경복 상무, 최병열 조선기술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금호타이어 이정훈 팀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신용보증기금 홍승열 세무사 등 회원을 비롯해 김상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최수범 박사 등의 외부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