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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1번째 모임이 7월 2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지난 6월 16일 진행된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 Club)의 해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 관한 기사에 대해 논의했다. Korea P&I Club의 현재 상황(영업적자, 자국 시장 점유율 등) 및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국해운조합과의 사업 중복 문제, 선체보험 사업 진출에 대한 필요성 여부, 클레임 전문성 및 보증장 제공 문제, 발전·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토론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국내 해운회사 인수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운산업의 위기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물류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인현 교수가 최근 미국 화주가 우리나라 HMM과 대만 양밍해운을 장기운송계약에서 정한 ‘최소선복제공’을 두 정기선사간의 담합 등으로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고발한 기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최소선복제공’에 관한 다툼은 계약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나 만약 그 과정에서 정기선사간 공동행위가 있었다면 FMC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선박조세리스, SM그룹의 HMM 주식 취득 및 최근 유가 상승으로 Scrubber 설치 신조선들이 이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31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변호사, KP&I 강동화 부장 등 기존 회원과 김성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최수범 박사, KP&I 함명인 사원, 전승현님 등의 외부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