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30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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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30번째 모임이 6월 11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김인현 교수가 최근 기고한 칼럼들의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원양 정기선사들이 물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대승적 견지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다 선거구 제도 도입, 바다 관련 지식 창고 활용(초연결) 등을 통한 바다 관련 산업의 발전의 도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운법률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관련 총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시된 민간 보험사의 중대재해처벌 관련 보험 상품인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 및 해운업에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류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서안항만의 노사 협상 사실에 대해 소개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류대란 등에 대한 내용과 자율운항선박의 현재 진행 단계와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되는 경우 해운물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및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30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고려대학교 이정훈 과장, 김의석 법무관,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의 기존 회원과 김성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Korea P&I Club 함명인 사원 등 외부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