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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내실화·사회 기여 등에 대해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9번째 모임이 5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국내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2021년 매출액과 높은 영업이익률 및 과거 10년과 비교하여 총 자산 대비 급격히 증가한 현금성 자산 비율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현금성 자산을 선박 도입시 선사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거나 컨테이너 터미널사업, 물류사업 등 해운연계산업에 투자하거나 벌크선·탱커 사업 확대 등 사업의 다양화에 투자하는 등 장래 불황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사들이 상생을 위해  높은 이익금을 화주뿐만 아니라 해운 부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선박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부산 신항만에서 발생한 밀라노브릿지호의 부두 및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부두 운영사(보험자) 측의 밀라노브릿지호 선주 상대 해외(홍콩, 일본)에서의 선주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관할(Jurisdiction) 창설 시도 사실에 대해 논의했다.

부두 운영사 측이 한국에서 이미 선주에 의해 사고발생지인 한국법원에 선주책임제한액절차의 개시 신청(해당 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이므로 파나마법 적용)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파나마보다 높은 선주책임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홍콩에서의 동 선박의 자매선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선주책임제한의 관할 창설을 시도했다가 홍콩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가 비록 선주책임제한협약(LLMC) 체약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채권자들이 사고 발생지가 아닌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중복적책임제한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자산형 실행사(75%), 3자물류사(25%), 디지털플랫폼사(1%)의 현재 점유율을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플랫폼사의 성장 가능성 및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미국 서부 항만들의 컨테이너 적체 현상과 관련하여 항만의 효율성 세계 순위에서 미국 로스엔젤리스항이 328위, 롱비치항이 333위를 기록한 사실을 설명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내/외 선사 또한 본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조선분야에 관해서는 선박에 적용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선박의 내연기관에 관한 기술의 흐름과 발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9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김의석 법무관, Korea P&I Club 김기남 과장, 강동화 부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