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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2운반선 법적 쟁점, 디지털화 법제도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9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3일 진행됐다.

김인현 교수는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68, 69호의 내용을 먼저 소개했다. 김인현 교수는 유럽의 Northern Lights사가 대련조선소에 액화 이산화탄소(LCO2) 운반선을 발주한 소식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설명했다.

최근 탈탄소화는 인류가 달성해야 할 큰 목표가 되면서 선박 운항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탈탄소화의 방법은 크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더라도 이를 포집해 공기중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구분 된다.

전자의 방법은 고도의 기술과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후자의 방법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만을 포집하고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선박에서 포집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처리해야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거나 바다 혹은 땅속에 처리하는 기술이 CCUS(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들이 탈탄소를 위해 선박위에서 본격적인 탄소 포집 활동을 하게 되면 이를 맡아서 운송 또는 처분하는 전문적인 CCUS업자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이들은 신종 상인으로 상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고 해상운송을 하는 동안은 상법 해상편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종덕 박사가 전자선하증권의 동향에 대해서 공유했다. 전자선하증권 (E/BL)의 시스템은 1970년도에 처음 안내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사용률은 전체 사용량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그 사용 실적은 미비하다.

하지만 올해 2월에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참여한 DCSA(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는 회원 선사들이 2030년까지 전자선하증권의 사용비율을 10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DCSA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선하증권 사용에 의한 비용 절감은 연간 65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는 선사들의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조치이다.

이종덕 박사는 "주요선사들의 의지가 반영될 경우 향후 전자선하증권의 보급화는 근시일안에 촉진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번의 협약은 별도의 제약이 있는 ‘약속’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각 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상석 팀장은 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박현석 선임은 글로벌 보험사 동향, 김의석 변호사는 사례를 통한 지체상금의 법리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59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SEAMASTER 이석행 대표,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 지승현 박사, 김의석 변호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 삼성화재 박현식 선임과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