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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사 동남아항로 진입 ·중처법 문제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6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먼저 고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62호, 제63호의 내용을 김인현 교수가 소개했다. 최근 해운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형선사들의 유휴선박이 동남아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형선박의 투입은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임 폭락을 야기시키고 현재 동남아 서비스를 하는 정기선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장기운송계약의 체결, 해운법상 허용된 정기선사들간의 선박공유, 노선합리화조치, 공동운임설정 등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운경기 침체에도 국내 포워더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고무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포워더들이 217개 늘어난 4608개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포워더는 상법에서 말하는 운송주선인으로 많은 경우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선박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해운법상 적용대상은 아니게 된다. 포워더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업종등록을 해야 하며 1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어서 정문기 박사가 물류 현황을 공유했다. 최근 상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00 선을 회복했는데 해운선사간의 경쟁 심화로 장기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휴가와 다가올 명절특수를 비롯해 선사간의 선복 조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임이 회복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화 박사는 공시된 2분기 HMM의 실적을 공유했다. HMM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60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4.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1300억원으로 57.7% 줄었다. 영업이익이 약 95%에 육박하게 감소한 것은 해운기업의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본격적인 운임경쟁이 시작되었고 다른 경쟁사보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큰 것은 장기운송계약에 기한 화물보다 스폿화물을 HMM이 더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M의 해체를 생각하면 전망은 더욱 어두운데 2025년 1월부터 2M의 동맹체제는 끝을 맺고 경쟁 체재로 돌아서게 돼 경쟁심화가 예상된다. 긴 불황을 대비할 HMM을 비롯한 국내선사들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하여 제1호, 제2호 판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됨을 알렸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그러면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경우라면, 그 경영책임자에게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56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SEAMASTER 이석행 대표,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