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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80 결과, 해상택시 법적지위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5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9일 진행됐다.

이날 모임은 먼저 해상법 주간 브리핑 60~61호의 내용을 김인현 교수가 소개했다. 최근 MEPC 제80차 회의에서 선박의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는 향후 20여년 안에 모든 선박이 친환경 설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최근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방법 외에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고려되고 있으며 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하고 이를 운송하는 액화이산화탄소(LCO2) 운반선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 탄소처리업자는 포집, 운송, 보관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인수하므로 신종 상인으로서 이들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부산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을 접목한 해상택시의 도입문제를 소개했다. 자율운항택시는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추진력이 있으며 바다에서 운항하므로 엄연한 선박으로 보아야 하고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계를 넘지 않고 항내에서만 이동한다고 하면 육상운송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운항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종덕 박사가 물류회사와 선사간의 업무 협약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롯데글로벌과 HMM, CJ 대한통운과 4개 선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공유했고 업종간 상호 보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소개했다.

권오정 박사는 지난 7월 26일 북해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의 화재 소식을 공유했다. K-Line의 자동차운반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장시간 꺼지지 않고 발화중인데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원인으로 자동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MOL의 6400ceu급 선박이 전손 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전기차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큰 화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전달했다. 선내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솔류션 등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은 선박 평형수와 관련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차단 조치를 소개했다. 선박의 평형수를 통한 원전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일본 동부 6개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평형수의 배출이 금지되거나 검사를 강화한 정부시책을 공유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출항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53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실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SEAMASTER 이석행 대표,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스타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한국대표,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