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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MC 판례, 선박엔진사고 공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1번째 모임이 6월 3일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팬오션 서경원 책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김인현 교수의 주간브리핑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김교수가 해운의 주요 소식들을 매주간 간결하게 정리하여 공유하면서 해상법과 관련한 소식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주년 기념호인 제52호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로작업, 선박의 톤수에 따른 법적용, 정기용선자의 법적지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했다. 제53호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의 반납지체료, 정류선의 항법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로이드 선급의 철회에 대해 공유했다. 주간브리핑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 매주 게시된다.

이어서 미국 FMC가 해운선사들의 부당한 반납지체료 등에 대해 지체료 반환과 민사벌금까지 부과 결정한 소식을 이정욱 미국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가 판결문 등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해운선사들의 컨테이너 지체료의 산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마련이 없어 크고 작은 법적분쟁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번 미국 FMC의 결정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리손해사정의 이현석 부장은 이어서 선박엔진사고에 대해서 사진과 동영상 등의 내용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평소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박의 기관내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도움이 되었다.

해운저널 읽기 51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부장, 인천대학교최수범 박사, SEAMASTER 이석행 대표,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Korea P&I 강동화 부장, 서브컴퍼니 최선진 대표, 인천도선사회 김혁식 이사, LX판토스의 공강귀 책임, 스파크 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의 지승현 박사, 흥아 라인의 손영원 과장, 오션 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어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