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28

카보타지 법리, 해체 선박 이슈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모임이 지난 5월 7일 49번째 모임에 이어 5월 20일 50번째 모임도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49번째 모임은 5월의 연휴기간 중간에 있어 한 회차 휴회를 고민하였으나 다수의 참여자들이 ‘배움에는 때가 없다’ 며 공부의지를 불태워 시행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했다.

당시 해상법 실무연구차 뉴욕출장 중인 김인현 교수가 이런 커뮤니티의 소식을 듣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참석하여 ‘선박가압류 및 항해용선계약’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약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인 모임을 견인했다.

50번째 모임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51호’의 내용으로 시작했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충돌시 항법에 대한 쟁점, 카보타지의 법리, 한국외항해운수입이 65조에 달한다는 소식을 소개했다.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법은 국제조약도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해사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항법의 대원칙은 육상의 자동차의 통행과 같이 왼쪽과 외쪽이 마주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시계에 따라 항법이 분류가 되는데, 시계가 양호할 때에는 횡단, 정면 그리고 추월상태가 있다. 선박이 서로 만나는 모양이 달라짐에 따른 분류이다. 상대선의 방위를 보고 이러한 항법이 정해진다. 미리 설정한 침로가 있고 현재 그 선박이 가르키는 선수방위(heading)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정류선의 경우는 선박이 기관을 정지하고 물위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선수방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카보타지의 법리 안에는 외국선박이 국내항구를 운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 해운보호라는 의의가 있다. 통상 카보타지는 운송인이 자국기업일 것과 자국에 등록된 선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여 건조지까지 미국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로인하여 내항선의 건조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미국에서 존스법 개정논의가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2022년 한국외항해운수입이 65조에 달한다는 한국해운신문의 기사를 공유하였다. 65조는 당초 예상인 50조보다도 많은 대단히 큰 숫자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해상운송주선인이나 2자물류회사같은 포워더들의 수입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어 이종덕 박사가 CJ 대한통운이 지난 11일 사우디에 600억원을 투자한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를 짓기로 한 것과 23년 물류성과지수에서 대한민국이 17위에 랭크한 사실을 전달했다. 이 순위는 미국, 호주, 중국보다는 높지만 대만, 일본, 홍콩에는 뒤쳐지는 순위이다. 물류에 있어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를 위한 법적연구가 활발해져야 함을 피력했다.

선박해제에 대한 이슈도 논의되었다. 최병렬 기술사는 폐선에 대한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선박의 해체는 공급을 감소시켜 시황 및 마켓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초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때문에 활발한 해체시황을 예상되었지만 중국이 폐선 보조금정책을 중단하고 인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의 해체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보다 많은 선박등이 폐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해운저널 읽기 50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SEAMASTER 이석행 대표, 인도선급(IRS) 임종식 대표, 서브컴퍼니 최선진 대표,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미국변호사, 이정우 선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실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지승현 박사, EPS 임한승 감독, 사이버로지텍 이경민 차장, 흥아라인의 손영원 과장, CJ 김청민 대리 및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 모임은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