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13

ZPMC 크레인 보안·SVB 파산 영향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46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8일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42호 내용을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김인현 교수는 지난 3월 9일 보스턴항을 출항하여 도미니카 카우세도항으로 운항하는 MSC Shristi호에서 발생한 컨테이너가 유실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실 컨테이너에 대해서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고 공동운항일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인이 화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실제운송인이 아닌 공동운항자가 선하증권 발행인일 경우, 실제운송인은 유실 손해를 배상한 공동운항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화주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해상에서의 유실컨테이너 제거는 선박소유자 혹은 박스 소유자, 점유자가 제거의무를 부담하는데 이탈되기 전 점유자인 MSC가 해야 하는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물류 분야와 관련하여 이종덕 박사가 2023년의 최근 물류관련 소식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상크레인 제조업체인 ZPMC의 크레인이 보안상 문제가 있음에 주목했다.

미국에서 ZPMC 크레인의 스파이 활동을 우려 한다는 기사였다. 해상 크레인은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특히 군대의 해외물자 이동 정보등의 자료는 국가 기밀사항이다. 항만크레인은 이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ZPMC는 크레인을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그 수를 확장해 갔다.

ZPMC 크레인은 국내항만에서도 53%를 점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는 항만의 물류 정보등은 국가의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장의 저렴한 가격들로 인하여 이러한 기밀 정보등이 해외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한 터미널 크레인이 ZPMC의 공급가보다 비싸서 설치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항만에서 자국의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SVB 파산의 선박금융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SVB 파산이 선박금융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크레디트 스위스등 추가 위험 요소등이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등이 요구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운저널 읽기 46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부장,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BCT 부산컨테이너 터미널 이승미 본부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