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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지금도 고가의 선박을 일본·그리스 선주사로부터 장기 용선해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임대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해운비용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국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공공 선주사 모델은 시장이 불안정한 초기 단계에서 재무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선주사 모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책사업에 그치고 산업 생태계는 다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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