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북극항로법 연구회 연구모임 성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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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북극항로법 연구회(회장 김인현 교수) 제5회 모임이 6일(토) 줌으로 열렸다. 권오정 박사가 “북극항해와 해상보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적하보험과 선주책임보험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1) 보험이야기를 하므로 위험요인을 말하고자한다. 빙산, 수심,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이 북극에는 존재한다. 2025.1.26. 러시아 쇄빙선 50과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라해에 갇힌 선박이 구조를 요청한 상태에서 쇄빙선이 구조작업 중 충돌했다. 수리를 임시적으로할 수밖에 없었다. 북극에는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 항해장비나 통신장비가 쉽지않다. 해도의 문제가 있다. 10-15%만 해도가 완성돼 있다고 한다.
(3)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북극 폴라지역에 60도 이상에 진입한 선박이 약 500척이라고 한다.53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고장이 가장 많다. 북극의 극한 기후탓이다. 좌초사고, 화재사고, 그리고 충돌사고도 있다.
(4) 선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ITC 선체이다. 보상하는 손해의 하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충돌도 들어간다. 다른 선박과의 층돌 뿐만아니라 얼음과의 충돌도 보상된다. 타이타닉호 사고가 좋은 예이다.
(5) 항해수역제한이 특별약관상으로 존재한다. 이는 계약상의 문제이다. 제한수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보험사고시 보험자는 면책된다. 감항성 워런티는 법률상정해진다. 영국보험법 제39조 제5항에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최근 완화되었지만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6) 1976년 Institute Warranties Limits에는 위도 70도 이상은 항해하지 말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베링해 이동은 46도 이북을 지나지 말라고 한다. 2003년 국제항해조건(International Navigating Conditions)으로 완화됐다. 워런티에서 조건으로 변경되어 완화되어 피보험자는 더 유리하게 됐다. 러시아 선원의 승선, 러시아 도선사의 승선 등이 부가조건으로 추가됐다.
(7) 보험자가 보험인수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감항성확보는 명시적 워런티이고, 규제준수는 적법성워런티이다. 폴라코드가 요구하는 것 중에는 극지운항 메뉴얼이 있다. 선박의 위험을 평가해서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할 것이다.
(8) 보험산업의 과제로는 사고통계와 위험평가모델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리스크는 보험사별로 개별평가됐으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9) 결론 및 전망이다. 북극에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 보험약관의 유연성, 폴라코드 준수를 통한 감항성 확보, 환경 리스크 감안한 보상체계 확보 등이 향후 북극항로 운항시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토론자들은 “(1) 재보험자가 보험을 어느 정도 해주는지 중요하다. (2) 폴라 코드는 환경을 중요시한 시각이다.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매우 높은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3) 2018년 머스크의 시범운항 보고서가 있다. 8-11월에는 북극 항해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한다. (4) 해양진흥공사는 기금을 마련한다. 북극항로시 선원 양성, 내빙선박에 대한 지원, 벙커링, 항만에 대한 기금, 벌커선박 내년 여름 시범운항 시 비용보전을 해준다.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회장, 권오정 박사, 전영우 교수, 이상석 차장, 권오익 대표, 구자현 박사, 홍성원교수, 임종식 원로, 류희영 연구원, 권종호 대표, 유낙균 총장, 서현정 변호사, 추규환 선장 등 50명이참여했다.
본 연구모임은 일단 5회의 연구회로 모임을 정리하고 9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회를 가진다.
출처: 쉬핑뉴스넷, 제5회 북극항로법 연구회 연구모임 성료 2025.09.06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