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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해 법적 쟁점·DALI호 손해소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05번째 모임이 8월 9일 진행됐다.

먼저 고려대 김인현 명예교수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66호와 167호를 다루었다. 오징어잡이 선박에 발생한 화재의 법리를 설시했다. 선주의 고의·중과실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선박에서 옮겨붙은 화재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2다39364). 상선은 P&I 보험으로 화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운송인은 본인 과실 및 감항능력 위반이 없을 시 화재면책 주장이 가능하다. 원양어선을 제외한 어선은 상선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정부에서 지급한다(제49조, 제4조).

CMA CGM의 싱가포르 국적 선박 한 척이 미국 국적으로 등록을 바꾸었다는 소식도 전하였다. 미국 국적 등록은 전략상선대에 선정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미국 선원 고용 및 미국 수출입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는 CMA CGM이 미국과 해운물류협력 강화를 위한 2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의 일환이며, 2029년까지 미국적 선박을 3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극해 항해의 법적 쟁점 중 감항성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상법 794조에 따라 운송인은 출항 시 선체·운항·감항 능력 모두 갖춰야 하며, 북극해 항해 시 계절·빙해 상태에 따라 내빙 기능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7~11월은 일반선박 통과가 가능하지만 12월 이후는 내빙선·쇄빙선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 최근 중국에 일반선박 통과를 허용하였다.

대만선사인 양밍이 한화오션에 LNG 추진 1만 5천teu급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척당 약 3천억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해사청이 62억 달러 규모로 예비상선대(Ready Reserve Force) 유지·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행으로 예산이 추가되었고 대상 선박들은 국방예비함대(NDRF) 소속으로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이 한다.

보험분야에서 권오정 박사가 Dali호 사건을 다루었다. 2024년 9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선주(운영사) 대상 손해배상소송은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교량재건 비용에 대한 선주의 책임제한 관련, 선주가 사전에 이를 인식했는지(privity or knowledge)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2025년 7월 31일 Dali호의 소유주와 운항사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선주 측은 선박용 배전반의 구조적 결함으로 블랙아웃이 발생했고 결국 교량 충돌로 이어졌다며 HD현대중공업이 “불합리하게 위험하고 결함있는 상태”로 선박을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 인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선박보증기간(1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계약상 면책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는 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MSC Carla case).

다음으로,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IB)의 2024년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2024년 총 사고보고건수는 1631건이며 총 74건의 안전권고가 36개 기관에 전달되었다(수용률 85%). 주요 사고 원인은 경계 부주의, 어선의 설비·구조적 결함, 작업중 사고 및 안전시스템 미비라고 보고되었다.

금융분야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세희 과장이 HMM의 SK해운 인수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다루었다. HMM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는 약 15조 7천억원으로 SK해운 매수 여력은 충분 하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편, HMM은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약 21억 달러 규모 1만 3천teu급 컨테이너선 최대 12척 발주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주하는 선박들은 액화 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쓰는 친환경 선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해 조성한 글로벌물류공급망펀드의 첫 투자 프로젝트인 미국 애틀랜타 물류센터 매입 완료 소식을 소개했다. 미국 서배너 및 말레이시아에서도 관련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물류 거점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운저널읽기모임은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수석,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부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