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연구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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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2024년 하반기/2025년 전반기 연구과제 선정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은 10.1. 센터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의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까지 (i) 북극항로 활성화와 법적 쟁점 (ii) 해상사이버 보안의 법적 쟁점 (iii)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법률관계 (iv) 탈탄소와 자율운항선박의 법률관계 등 4주제로 정했다. 각 주제마다 센터 자체 예산 500만원이 배정된다. 각 연구마다 김인현 소장, 안광헌 자문위원장, 최수범 부소장, 박영준 단국대교수, 이동훈 고려대교수, 방호삼 전남대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센터는 해양수산업계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여 결과를 공유해왔다. (1) 어선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기준 연구(2016) (2) 한진해운파산백서(법률분야)(2018) (3) 한국형 선주사 육성을 위한 연구(2021) (4) 소형화주를 위한 장기운송계약체결 방안 연구(2022) 자율운항선박 법률관계 연구(2022) (5) 카보타지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2024년 상반기) (6) 전쟁위험에 대한 해상보험담보연구(2024상반기)가 대표적인 연구성과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현 센터 소장, 안광헌 센터 자문위원장, 최수범 센터 부소장, 김원각 센터 연구교수, 최선우 센터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