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20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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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2022.8.26.>
국내 유일의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을 연구하는 단체인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회장 김인현 교수)가 제47회 연구회를 가졌다. 여의도 해운협회 10층회의실에서 8.26. 1830-21시까지 장세호 상무이사(산업은행)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제1주제에서는 최근 호조를 보이는 LNG선박의 수주현황에 대하여 삼성중공업의 변종국 파트장이 보고했다.
2022년 한국 79%, 중국 16%, 기타 5%일 정도로 수주량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건조한다. 2020년 32척, 2021년 86척에서, 2022년 8월 현재 104척(220억불)이 발주되었다. 장차도 LNG 물동량의 이동이 증가할 예상이다. 현재 LNG의 선복량은 691척이고 2022년에 38%증가하고 2023년에 4.6%증가할 예정이다. 2022년 LNG 물동량은 4억톤이고 5%증가 예상된다. 유럽의 LNG수입은 2022년 1분기 전년대비 50%까지했다.
제2주제에서는 본 연구회 회장인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민간 선주사 육성에 대하여 업 그레이드된 내용을 발표했다.
선주사에는 해양진흥공사가 진행하는 금융형 선주사와 일본과 그리스의 민간선주사와 같은 두가지 타입이 있다. 금융형은 리스형태이고, 민간선주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선박을 소유하여 임대해주는 선주사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우리 해운선사들이 현금보유가 많아진 지금이 민간 선주업을 하기에 적기이다. HMM등 해운사들이 자회사로 선주사를 만든다. 포스코와 같은 대량화주들도 선주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선주사는 운송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선주사 육성법”에 분명히하여 기존의 해운업과 구별한다.
우리 해운사는 국취부나용선(BBHCP)를 선가의 90%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선박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 불경기도래시 운임수입이 줄어들어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어려움 직면한다. 선주사로부터 정기용선을 하여 용선료를 내는 것이 불경시를 더 잘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전체 운항선대의 1/3인 1100척을 선주사로부터 정기용선한 일본해운이 안정적인 이유이다. 지금이 민간선주사 논의의 적기인 다른 이유는 내년에 예상되는 해운불경기시 싼 가격으로 선박을 건조 및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선주사 육성의 좋은 기회가 곧 도래한다. 정기선사들이 자회사형태로 선주사를 만들어 선박에 자기자본을 많이 넣으면 금융비용이 낮아져 결국 운임단가가 낮아지므로 화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선주사 육성을 위한 법률안도 소개했다. 선주사는 운송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산업이기 때문에 해운법등에 있는 톤세제도등의 보호를 하도록 제안했다. 선원과 국적선을 보호하는 선주사형 톤세제도라고 명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략물자수송의 경우는 금융형으로 안정적으로 선주사를 육성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선주사라는 용어는 혼동이 오므로 “비운항선주사”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한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2척을 2018년 매입해서 선주사가 되었는데, 금년 3월 선가가 좋을 때 매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다. 항공기의 경우 운용리스(단순나용선에 해당)가 50%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경우 활용이 적은 점을 지적하고 운영리스형태인 금융형 선주사도 장려하자는 설명이 있었다. 300척정도의 선주사를 육성하면 구조선업도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민 본 연구회 고문, 조봉기 상무(해운협회), 김인현 교수(회장), 장세호 상무이사, 박광열 원장(항로표지기술원), 성낙주 본부장(해양진흥공사), 최수범 박사(인천대), 백광호 살비지 전문가, 임희창 실장(SM그룹), 서형주 상무이사(두웰시스템), 이용기 파트장(삼성중공업), 김병규 팀장(KSF 선박금융), 변종국 파트장(삼성중공업), 전준형 대표(KDB 인프라), 박성균 대리(KDB인프라), 강동화 부장(Korea P&I), 이정훈 차장(금호타이어) 등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한세희 과장(해양진흥공사)등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동영상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dTkYz5cUHbY&t=1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