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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2023.4.17.>

제49회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가 2023.4.17. 부산 해양금융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김인현 회장(고려대)은 연구회가 2011년 시작되어 해마다 4차례 정도 세미나를 가지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선박건조법 및 선박금융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지식수준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해왔다고 연구회를 소개했다. 박종만 산업은행 본부장과 김종덕 KMI 원장이 축사를 했다.

장세호 상무이사의 사회로 발표가 시작되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및 선박금융산업을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의 한일간 상호 협력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자들도 일본을 제대로 알고 상호협력 분야를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제1주제는 조선산업의 비교였다. 한국산업은행의 한동진 전임연구원이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대비 조선소의 규모가 작고 벌크선 위주로 건조 2021년 건조량이 한국 1052만 건조인력이 9만명이지만 일본은 각각 532만 cgt 건조인력이 4만명이다. 내수 비중이 한국 19% 일본 64% 중국 45%이다. 일본은 최근 이마바리 조선소와 JMU가 설계기능을 통합한 NYS를 발족했다.

제2주제는 한일 선박금융의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산업은행의 조윤주 팀장이 준비하고 장세호 실장이 대독했다. 우리나라는 정책금융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최근의 해양진흥공사가 선박금융의 주를 이루고 민간선박금융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대형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에서 외자의존도가 높은데 일본은 외자의존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 일본 3개은행은 글로벌 15개 선사들이 제공하는 선박금융대출금 총액인 1,768억달러의 18%인 317억달러를 차지한다.

이날 행사에는 60며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현장에는 이기환 교수(한국해양대), 윤희성 교수(한국해양대), 최재홍 원로 금융인, 임종식 소장(인도선급 한국지사), 하문근 교수(부산대 겸임교수), 김태일 실장(KMI), 황승표 겸임 교수(한국해양대), 이상석 차장/한세희 과장(한국해양진흥공사),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세현 이사(한국해운협회), 장성운 차장(한국해운협회), 이경원 항해사, 김한나 연구원(KMI)가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최수범 박사(인천대), 윤민석 지점장(수협은행), 강석심 사장(하나마린), 이정우 선장(고려대), 송오순 단장(수출입은행), 김정헌 박사(KMI)，김정식 대표(라이베리아 등록처 한국대표), 전작 전 전무(한중카훼리 협회), 김중원 부장(대우조선해양), 이경래 박사(무역보험공사), 신장현 차장(해양진흥공사), 김진기 교수(서울대), 문병일 사무총장(해사포럼), 한덕훈 박사(KMI), 최건우 박사(KMI), 김성만 전 사장(현대상선), 선호경님 등 4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