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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2022.2.28.> 제45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성료

선박건조법과 선박금융법을 연구하는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제45회 발표회가 2022년 2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김인현 회장의 사회로 개회가 되었다. 김회장은 이 모임이 2012년 1월에 첫 연구회를 가진 이후에 10년이 된 만큼 사단법인화 등 더 조직화해서 더 알차게 연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제1주제는 김현수 인하공전 교수(전 조선학회 회장)가 발표했다.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바다, 공부모임)에서 발표된 주제 11강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했다.

이수호 상무(동일조선)가 “해양플랜트 희망을 향해 일어서다”, 안충승 전 사장(현대중공업)이 “해양강국의 꿈, 끝없는 나의 열정”, 신언수 회장(전 대우조선해양전무)의 “업장동 탐험-한국조선해양산업의 세계화”, 최병열 애널리스트의 “LNG밸류 체인”, 유병세 전무(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한국조선산업이 걸어온 발자취”, 권오익 사장(한국카본, 전 대우해양조선 전무)의 “대우조선해양의 R&D”,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의 “현대중공업의 미래준비”, 오창봉 상무(대선조선)의 “대선조선 소개”, 이신형 교수와 이동곤 교수(서울대, 목포해대)의 “조선해양공학과의 교과과정”, 배정철 원장(KOMERI)의 “조선해양기자재” 그리고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의 “미래선박대체연료”에 대하여 바다 공부모임에서 각각 발표한 바있다.

유병세, 신언수의 강의는 한국조선업 돌아보기에 해당한다. 이수호, 안충승, 유병세, 신언수 강의는 해양플랜트 활용과 제언에 대한 것이다. 친환경연료와 관련한 내용은 안광헌, 권오익, 최병열의 강의에 들어있다. 조선산업 동향은 안광헌, 권오익, 최병열 강의에 나온다. 기타 기자재에 대한 것과 교과과정도 있다. 이들 강의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1) 유럽 선사를 지원해주어서 고가의 선박을 국내 해운기업이 용선해오는 악순환이 있었다. (2) 중국의 기술발전을 유의해야한다. (3) 현재 15%인 내수시장을 더 확대해야한다. RG발급을 확대해야한다. (4) 요트와 보트(3만 5천척)를 국내에서 건조해야한다. 현재 95% 중고선을 수입한다. (5) 연안선박도 평균선령이 15년으로 중국에 비하여 고령이다. (6) 해운, 조선, 물류, 수산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 (7) 중형조선소가 외국선박을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8) 정책금융이 중소조선소에도 미치도록 해야 한다. (9) 민간금융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주제는 이동해 부사장(포천발전소, 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이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발표된 주제 5개에 대하여 요약 정리 발표했다. 조규열 본부장(해양진흥공사)이 “해양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 정우영 변호사(광장)가 “선박금융법”, 이동해 부사장이 “선박금융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김형준 본부장(수출입은행)이 “해양금융종합센터업무”, 그리고 서기원 사장(한국선박금융)이 “선박투자회사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선박금융의 특징이라면, (1) SPC구조라서 비거주자 앞 국제금융이 되어 부서이동이 잦은 금융인들이 전문성이 단절 된다. (2) 미화로 되어있어서 유동성 위험이 있다. (3) 계약구조가 영문이고 복잡하여 변호사에 의존이 심하다. (3) 장기대출인데도 수익이 낮다. (4) 경기변동이 심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5) 채무자인 선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선박금융사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한국선박금융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1) 정책금융에 더하여 민간시중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해운경영이 안정성을 가져와서 해운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한다. (3) 원화 선박금융을 해야한다. (4) Tonnage Bank, Tax Lease 제도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운조선의 상생 과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수가 10% 내외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50%이상이 된다. 불경기가 와서 건조물량이 없을 경우에 내수가 많은 일본은 불황을 잘 견뎌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운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2배는 되어야 조선의 내수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조선이 해운에 어떤 도움을 줄 수있는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소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선박에 지분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조선업은 기술은 앞서지만, 인력공급이 장차 가장문제가 될 것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AI등 자동화로 대처하고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배양해야한다는 답이 나왔다. 수주가 많다고 하면서도 영업이익은 적자인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선박금융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나가 있는 선박금융 대출금은 약 25조원에서 30조원인데 원화금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SPC를 통한 외화금융을 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국내인프라가 갖추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방식이 간소하고 국내해운사의 유동성 위기시 해운사에 회생의 기회가 제공된다.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편의치적제도를 하는 경우에 선박금융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국내 치적시 제공해야 원화금융이 선호될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선박금융시장이 작은 규모라서 객관적으로 보고 해운업이 현재 문제되는 물류대란에 기여도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시중은행들이 유입될 정도의 수입창출 모델을 만들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회장, 이동해 부사장, 구자현 박사(KDI), 권오익 사장(한국글로벌 솔루션), 유병세 전 전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재홍 원로 선박금융인,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권종호 사장(이삭), 배철남 전무(조선공업협동조합), 전영우 교수(한국해양대), 최수범 박사(인천대), 한종길 교수(성결대), 김성만 전 사장(현대상선), 이태휘 교수(경상대),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김연빈 대표(도서출판 귀거래사), 고려대 김인현 수업 신청자 20명 등 50명이 참석했다. (정리 김인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