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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려대 해상법전문가 강좌 성료

2009년부터 시작된 해상법전문가의 재교육프로그램인 해상법전문가 강좌가 올해 9회째를 맞이하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차게 진행되었다. 

12월 15일 첫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원인 유기준 의원이 “해상변호사의 길”에 대하여 각종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해상법은 전망이 좋으니까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상변호사가 되길 추천하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김남성 변호사(세종)가 도산법 일반이론과 선박우선특권의 시기별 행사와 도산법의 효력에 대하여 좋은 발표를 하여주었다. 

좌담회에서는 김인현 교수의 사회하에, 문광명 변호사(법조계), 김찬영 차장(해운계), 권오정 부장(삼성화재), 박영준 교수(단국대,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난 2017년 동안에 있었던 각 분야의 중요 법적 쟁점과 인적 동향, 그리고 장래 전망도 해주었다. 금년 5명의 신임 해상변호사가 충원되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다양한 쟁점, 해사법원 설치 및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립 등이 소개되었다. 손해보험에서 해상보험의 비중이 작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삼성화재는 해상보험 underwriting 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본 좌담회의 토론전문이 해양한국 2018년 신년호에 게재될 예정임). 

16일(토)에는 김인현 교수가 2017년 해상법 중요 동향을 소개하였다. 김교수는, 2107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린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예선료 채권은 한국법하에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소개하면서,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을 임대차 유사설로 보면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해상법 개정안도 동일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도 고려요소라고 하였다. 그 외에 운송주선인이 계약운송인이 되어 실제운송인이 개입되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국취부선체용선(BBCHP)이지만 용선계약기간의 만료시에 선가의 20%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로 용선자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선체용선자는 보험금 수령권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이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장근호 심판관이 나와서 해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선박충돌항법 적용의 쟁점을 소개하였다. 제한시계, 좁은 수로 등 불확정 개념을 가진 경우 현장의 선장들의 항법적용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방안을 논의하였다.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백톤의 급유선이 작은 선박을 피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통항불방해의무를 길이 20미터 이하의 선박이 부담하는 점도 유의사항임을 지적하였다. 

다음 제25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를 겸해서 현대중공업의 홍석환 변호사가 선박건조계약상의 쟁점을, 김&장의 윤희선 변호사가 선박금융법의 2017년 쟁점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홍변호사는 실무상 쟁점이 많이 나타나는 설계상의 문제, 워런티의 문제등 사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윤희선 변호사는 2018년 6월경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기촉법상 국취부선체용선이 채무조정 범위에 속하게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전문가 강좌에는 임종식 지사장(인도선급한국지사), 김영민 한국소장(마샬아일랜드 등록사무소), 강철준 사장(한바다), 이석행 사장(시마스타), 김상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희선 변호사(김&장), 홍석환 변호사(현대중공업), 손점열 부사장(테크마린), 권오정 부장(삼성화재), 김찬영 차장(고려해운), 박영준 교수(단국대), 홍승표 이사(한국선박금융), 전상귀 변호사(현재), 정준모 변호사(다빈치), 문광명 변호사(선율), 김남성 변호사(세종), 김나래 변호사(김&장),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윤민석 차장(수협은행), 이채진 대리(현대중공업), 이정욱 변호사(지현),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채정수 변호사(김&장), 김재희 변호사(선율) 등 40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