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회 해상법 전문가 강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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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상법 전문가 강좌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09년, 2010년에 해상법전문가 강좌를 마련하여 실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2년과 같은 요령으로 업계 해상법 관계자 및 해상변호사님들에게 2010/2011년도의 국내외 해상법의 동향을 알리는 재교육 강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여 주시어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참석자들과 서로 안부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11.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장 김인현 드림
- 아래 -
1. 일시 및 장소
o 2011.12.1(목)오후, 12.2(금)오후(당초 11.28/11.29에서 변경됨)
o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및 선주협회회의실
2. 강의내용
(1) 2010/2011 한국 해상법판례소개 (2시간)
- 대법원, 하급심판결
(2) 2010/2011 영국 등 외국판례소개 (2시간)
-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중요판결
(3) 해사법 개정 소개 (1시간)
- 해사법 관련 개정 혹은 입법중인 것
(4) 2010/2011 해양안전심판 중요사례 및 동향 (1시간)
(5) 우리 나라 해상법관련 업계 결산과 전망 (1시간 30분)
-선주, 해상변호사, 보험업계, 학계의 보고
(6) 특강- 해운관련 조세법 문제(1시간)
(7) 특강- 해상보험관련 약관해석론(1시간)
(8) 해상법 관련 명사 초청 강의(30분)
3. 비용
o 1인당 15만원(교재비 포함)
o 12월 2일 만찬 제공
4. 참가대상
o 선박회사·해상보험회사 등의 법률 보험담당자, 해상변호사, 손해사정인, 해상법 교수, 감정인등 기타 해상법 관련자로서 60명 내외
5. 기타
o 12월 2일(금) 교육을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함
o 본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의무 전문 연수교육(7-8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함
o 문의 사항은 김인현 교수(captainihkim@korea.ac.kr, 02-3290-2885)
o 교육신청은 이진효 조교(ljhcsy@korea.ac.kr, 017-844-1101)
<1일째, 2011. 12. 1(목)>
시간 | 주제 | 강사 | 강의내용 |
1. 1300-1330 | 명사 기조강연 | 업계 원로 | 인사말 등 |
2. 1330-1530 | 우리나라 해상법판례와 입법동향 | 김현변호사(세창) | 대법원 판례 중요 하급심 판례 |
3. 1530-1630 | 해사법관련 개정 | 국토해양부 담당 | 해사안전법, 해적등 |
4. 1630-1730 | 보험약관 해석론 | 박세민교수(고려대) | 해상보험기초이론 특강 |
5. 1730-1800 | 해상법관련 자료안내 | 최세련교수(명지대) | 업무에 필요한 자료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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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제 | 강사 | 내용 |
1. 1300-1500 | 영국 등 외국 해상법 판례 및 입법동향 | 김인현교수(고려대) | 영국, 미국, 일본 등의 판례, 입법동향 소개함 |
2. 1500-1600 | 해양안전심판 | 정형택 부산지방심판원장 | 해양안전심판 사례 |
3. 1600-1700 | 해운관련 조세법문제 | 신호영교수(고려대) | 해운에서의 조세관련문제 |
4. 1730-1800 | 해운업계 등 법적 잇슈 동향, 좌담회 | 박성윤팀장(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