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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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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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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서 운임청구권 (대법원 2012.10.11 자 2010 마 122 결정)

2. 담보특약의 약관규제법 적용여부(서울고법 2012.10.25 선고 2012 나 7207 판결)

3.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4.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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