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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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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8-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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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구조변경으로 인한 침몰과 보험금지급의무 (서울중앙지법 2014.4.3.선고 2013가합14274판결)

2. 창고에서의 운송물 무단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선주책임제한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4.5.9.선고 2014마223판결)

3. 항해용선계약에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울산지방법원 2014.2.6.선고 2012가합38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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