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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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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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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리조트의 경제적 손실이 배상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선고 2011가합98377판결)

2. 여객운송인의 책임 (청주지방법원 2013.11.15.선고 2012가단25357판결)

3.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의 일치 (대법원 2013. 10. 31.선고 2011다16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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