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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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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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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대리점의 선박우선특권 행사 (대법원 2012.7.16.자 2009마461 결정)

2. 책임제한채권 인정이 부인된 운송물 불법인도 (서울중앙지법 2013.11.1.자 2013책2결정)

3. 이중책임제한 절차에서의 효력 (인천지방법원 2013.5.24.선고 2011가합17126판결)

4. 화재면책 (인천지방법원 2012.8.8.선고 2011가합19740판결)

5. RETLA 조항의 유효성 (영국 2012년 11월 7일 Saga Explore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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