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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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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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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례소개 :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12.24.선고 2015자 0873결정) 


II. 논단: 선박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 우선피항선


III. 행사소식 


IV. 행사안내 


V. 센터연구원 및 기타 동정 


VI. 고려대 해상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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