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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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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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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의 요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 다156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 나99916 판결) 


2. 항공· 육상 복합운송에서 책임제한 약관의 적용범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 다14562 판결)


3. 안전항에 대한 영국 Ocean Victory 판례 [ 영국항소법원 2015.1.22. 선고 GARD MARINE & ENERGY LTD V CHINA NATIONAL CHARTERING CO LTD(THE “OCEAN VICTORY”) 판결]


4. 연구 센터 동정 


5. 행사 안내: Mark Davis 변호사 특강


6. 저서 및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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