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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04호(202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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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6-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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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호에는


1. 미국연방해사위원회(FCM) 컨테이너 체화료 결정에 대한 항소법원 판결


2.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활용 및 개선방안(199호에 이어서)


3. Shadow Fleet(Dark Fleet)의 법률관계


4. 컨테이너가 경쟁법 위반이 된 경우


소식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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