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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현안 보고서 25-01] 주간브리핑 161호(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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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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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25-01] 주간브리핑 제161호에는


동남아 정기선사 관련 25.4.24. 대법원 판결


Ⅰ. 사실관계와 쟁점


Ⅱ.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2024.2.1. 선고 2022누43742판결)


Ⅲ.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두 35446판결)


Ⅳ. 의견 및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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