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86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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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에는
1. 근해 어선 선복량제한 철폐
2. 공동해손 선포의 법적 의미
3. One의 컨테이너 유실사고(42호, 110호, 173호에서도 다룸)
4. 손해배상예정액인가 위약벌인가? 대법원 2024.4.25.선고 2019다261558판결
5. 해양진흥공사, 공공선주사업의 법적 의미
6.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강좌 2025.12.19. 1330-2000, 고려대 CJ 법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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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186호.pdf (17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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