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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협약·P&I 유보금 쟁점 다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02번째 모임이 약 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진행됐다.

김인현 교수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60호와 161호를 다루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일본 컨테이너 운항사 ONE가 모회사에 1조원을 배당하였다. ONE은 출범 당시 자체 보유한 선박이 없었고, 현재도 약 70%가 용선 선박이나,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며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 종합물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언급하였다. 종합물류서비스업자는 포장, 통관, 운송, 창고, 하역 등 전구간에 걸친 계약이행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종합물류서비스업의 핵심은 복합운송이라고 하여 상법 제816조를 적용한다. 손해구간이 확정된 경우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물류서비스업자를 하나의 영업으로 보아 규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동남아 정기선사 관련하여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깊이있게 다루었다.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수부와 공정위가 모두 규제권한을 갖는다고 판단되었다. 김 교수는, 이 소송은 규제권한의 소재 여부가 쟁점인데, 해운법 제29조는 연혁적으로나 규제방식으로 보나 공정거래법과 동등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해수부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물류분야에서 정문기 박사가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락세 소식을 전하였다. 북미 서안 노선에 대한 선사들의 집중적인 선박 투입이 단기간 공급 급증으로 이어지며, 해당 노선의 운임이 급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미국이 부과한 일부 관세의 유예 조치가 7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조기 선적이 몰리며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분야에서 김재희 변호사가 선박재활용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의 발효소식을 전하였다. 2023년 비준요건 등이 충족됨에 따라 2025년 6월 26일부로 발효되었다. 방글라데시 등 주요 해체국들의 비준 지연 등 난항이 있었지만 노후 선박의 친환경 해체 기준을 본격적으로 국제규범화한 협약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과 선박 재활용 시설(해체조선소 등)은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해체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해운분야에서 강동화 수석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을 비롯한 P&I Club(선주배상책임보험자)의 유보금 쟁점을 다루었다. P&I Club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가입 선박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P&I는 P&I보험에 한정된 사업범위를 넓히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 공해에서 침몰한 자동차운반선 '모닝 미다스(Morning Midas)호' 사고에 대한 분석도 더하였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선박과 화물이 함께 침몰하였기 때문에 선체손해, 방제비용, 화물손해 등 막대한 배상책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침몰로 인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면, 선주, 정기용선자, 화주간 책임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불가피하다.

조선기술분야에서 최병열 연구원이 바이브 해킹 문제를 언급하였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량의 악성코드를 자동 생성, 변형하는 바이브 해킹(Vibe Hacking)이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보안 가드레일을 우회하고 최악의 경우 제로데이 공격을 대량으로 감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어, 스마트 선박, 조선소, 항만관리 시스템 등 실제 조선기술 인프라에도 직결될 수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이상석 팀장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을 다루었다.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단지 진출 활성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뭄바이, 델리, 첸나이 등 인도 주요 거점 지역의 물류 거점 확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수석,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 한세희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부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김재희 간사(010-4136-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