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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상사고, 물류, 법률 분야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6번째 모임이 4월 9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운, 해상사고, 물류, 법률 분야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먼저 해운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모임에서 논의된 4개 해운단체(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공단)의 원양구난선 도입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이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제도와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해상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미국해역에서 좌초된 에버그린의 대형컨테이너선박에 대한 구조과정 및 공동해손 선포 사실, 런던전쟁보험자협회(JWC)의 러시아 전지역을 전쟁위험지역으로 선포한 사실 및 그에 따른 용선계약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하여서는 미국 등 주요국가의 선사들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사실과 미국 상원의 선사에 대한 체화료/장비지체료, 시장 지배적 지위, 운임 인상 등에 관한 통제의 내용을 담은 해운개혁법 통과 사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관해 김인현 교수는 개정법에 대한 내용, 실무상/법률상 문제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계속 연구 중임을 밝혔다.

관련하여서는 최근 영해 외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6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SM상선 이정섭 차장, 에이치라인해운 이정훈 과장, 흥아라인 손영원 대리, 김의석 법무관, Korea P&I Club 김기남 과장, 강동화 부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회원으로는 김성만 전 현대상선, 최수범 박사, 디엔지비 김명호 이사, Korea P&I Club 함명인 사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