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223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5번째 모임이 3월 26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내 구난산업 육성의 첫 단계로 한국해운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오션터그 도입의 필요성, 구체적인 도입 방안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오염 방제 목적에서의 오션터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도입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난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민간 특히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자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한편 국내에 오션터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해외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다.

해상보험 분야에 관련하여서는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하여 선사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이에 관한 선체보험에서의 전손보험금 담보 문제에 대한 내용과 IG Club에 소속되어 있는 North P&I Club과 Standard P&I Club의 합병 추진 사실 및 그 배경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물류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류 문제 및 러시아 Sanction에 관한 문제, 미국 서부 항만의 컨테이너선 적체 현황 및 운임 추세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 사실, 2년 전 HSG성동조선을 인수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가 HSG중공업에 자신들의 지분 전량을 매도하며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5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SM그룹 임희창 비서실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SM상선 이정섭 차장, 에이치라인해운 이정훈 과장, 김의석 법무관, 최선우 석사과정생,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회원으로는 김성만 전 현대상선 사장, 이석행 시마스타 대표, 최수범 박사님, Korea P&I Club 함명인 사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