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운저널 읽기 23번째 모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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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3번째 모임이 2월 26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운, 물류, 조선 분야 관련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먼저 해운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HMM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컨테이너선사들의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2년 해운시황 전망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컨테이너선사들의 과거에 비해 매출 대비 높은 영업이익율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해양진흥공사의 조직개편과 주력 사업에 대한 내용, Korea P&I Club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해운회사의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배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Joint War Committee가 우크라이나를 Listed Area로 지정함에 따른 전쟁보험에서의 부담보 내용, 전쟁보험 약관 및 한국 상법에서의 전쟁 관련 보험자 면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다.
일본 MOL의 자동차운반선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이 선적된 전기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선원에 의한 화재 진화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명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적체와 이에 따른 선사와 화주간의 체화료/보관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신조선박의 Hybrid 기술을 이용한 선사의 적은 투자로 ESG 정책의 경제적 수혜를 입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3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팬오션 서경원 차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미국변호사, 서산시 김영승 팀장, 에이치라인해운 이정훈 과장, 최선우 석사과정생,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 약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