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57

초대형컨선의 컨박스 붕괴 사고 문제 등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21번째 모임이 1월 15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1월 7일경 일본 컨테이너선사인 ONE가 운항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Madrid Bridge호에서 발생한 항해 중 컨테이너 박스 붕괴 사고에 대한 추정 원인 및 운송인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 붕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선박의 구조적인 문제, 고박 장치의 부족, 이상기후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컨테이너 박스 붕괴 사고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논의되었는데 잦은 컨테이너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는 것이 국제협약 및 상법상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화주를 상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이는 운송인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해석되어 책임 또한 제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선사들의 종합물류산업 진출 및 이에 대한 기존 종합물류업체들의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수출금지에 관한 용선계약상의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컨테이너선사들에 대한 해운공동행위에 관한 전원회의, 국내 조선소들의 자율운항기술 개발 등에 관한 설명 및 토론 또한 있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21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수협은행 윤민석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서산시 김영승 팀장,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미국변호사, SM상선 이정섭 차장, 최선우 석사과정생,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 약 17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