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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권 관점에서 컨박스 확보 문제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9번째 모임이 12월 4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양진흥공사의 국적선사의 안정적 컨테이너박스 확보를 위한 공급처 다변화 협력 업무협약(베트남 공장 설립 지원 등) 체결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컨테이너박스 공급 부족의 심각성,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에서의 제작 및 공급 필요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국내에서의 컨테이너박스 제작 및 공급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의 단순 경제논리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기선운항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우리나라 운송주권의 확보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며 컨테이너박스 확보에 대해서도 선사뿐만 아니라 대형화주들도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제운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냉장 냉동(R/F)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국내에서의 제작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박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와카시아호 좌초사고, 2019년 골든레이호 좌초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 운송인의 화재과실 면책 여부, 피해규모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법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한중 양국의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일명 보따리상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담은 관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드론 로봇물류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법 등에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 삼성중공업의 악성 재고 드릴선 매각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유가와 대체연료의 관계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19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SM그룹 임희창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법률사무소 지현 이정욱 미국변호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김기남 과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외부회원으로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조승환 원장, 부산항터미널 이정행 대표이사, 시마스터 이석행 대표, KMI 김종덕 원장 대행, 김현동 부경대 항해사, Korea P&I Club 함명인 사원 등 2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