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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화주기업들의 운송사업 진출 관련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7번째 모임이 11월 6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제물류주선인의 종합물류계약 체결 증가 추세와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화주기업들의 항공기 운용 등을 통한 자체 운송처리에 관한 실무적,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외 국제물류주선 업체들의 창고-육상운송–해상운송–철도운송–육상운송 구간 전체를 책임지는 종합물류계약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구간은 해상으로 운송하고 중국부터 유럽까지 구간은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통지기한 등에 대한 통일된 법(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이종책임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마존, 쿠팡 등의 전통적 화주기업들이 COVID-19 사태의 여파로 물품 자체 운송처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화물 운송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마존의 경우 자신들의 전용 화물기를 자가 고객을 위한 배송 업무에만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다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를 위한 항공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존 물류기업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이에 대하여 김인현 교수는 CMA CGM와 같은 전통적 해운선사들 또한 항공기 구매 등을 통한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사업 진출, 화주의 운송업 사례, 국제물류주선인들의 종합물류계약 체결 등 변화하는 운송사업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법률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M상선의 IPO 일정 연기, P&I 클럽들의 내년 보험료 큰 폭 인상 전망 및 Korea P&I Club에 대한 국내 선사들의 지원 필요성, 선박용 중고연료 거래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17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SM그룹 임희창 실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의 기존 회원들과 외부회원으로 시마스터 이석행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