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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 용선료 급상승 등에 대해 토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4번째 모임이 9월 25일 개최됐다.

해운 분야 관련 기사로 벌크선종합지수(BDI)가 2008년 8월말 이후 최고 점을 기록하였다는 기사와 머스크가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이 230억 달러로 예상된다는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벌크선 운임이 컨테이너선 운임 만큼의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 낮게는 2배, 높게는 4개까지 상승함에 따라 국내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과 이러한 운임의 상승은 중국항에서의 벌크선의 대기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머스크, HMM 등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의 2021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 제재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다음 달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의 논의 예정에 관한 기사와 흥아해운의 경영정상화 과정 등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해양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년전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의 사고 원인에 대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화물(자동차)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 인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현황 공시 강화에 대한 법 개정 내용과 신조선에 연료 절감을 위해 장착되는 공기윤활 시스템에 관해서도 소개되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14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신장현 팀장·한세희 과장, 수협은행 윤민석 지점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이광민 법무관,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외부회원으로는 김형준 전 광운대 겸임교수, 시마스터 이석행 대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경일 검사원, 동아대학교 김하진 학생, 김익성 목포해양대 학부모 등 2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