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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해운관련 기사 강독토〮론, 누구나 참여 가능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3번째 모임이 9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해운분야 관련 첫 번째 기사로 HMM의 노사간 합의 사실에 대해 다행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난번 모임에 이어 선원법상 해상노조의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의 강세와 미서부 컨테이너 항만 적체 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리스 벌크선사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 계획에 관한 기사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 비정상적인 정기선 시장의 상황 타개를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현재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이 고운임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등의 여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차대한 상황임을 선주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운분야 두 번째 기사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정기선사 13개사 중 SM상선, HMM, 팬오션, 장금상선, 흥아라인 5개사가 참여해 9월 1일부터 개시되는 한국형 얼라이언스(K-Alliance) 관련 기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국적선사들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역내 화물을 원양항로로 운송하고 이를 다시 환적해 분산 운송하는 경우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의 면에서 국내 화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공적기관의 5개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타 소형선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있었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협회, 한국선급이 내년 1월 27일 발효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 협의체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도 논의했다. 먼저 협의체가 비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상 인명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 제외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운산업의 특수성, 예외성만 주장·강조하기 보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산업의 애로사항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한편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다. 해당 규정에는 계열회사간 물류 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내부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및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해당 규정이 추구하는 바가 대기업의 물류 일감개방이므로 해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자물류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이외에 필리핀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항만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화에 대한 논의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영국계약법 특별강좌 개설 소식에 대해서는 영국법과 더불어 한국법상의 해운관련 법령에 대한 선사 담당자들의 이해와 계약에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운저널 읽기 13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SM그룹 임희창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IBS법률사무소 이정우 팀장,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신〮장현 팀장, 수협은행 윤민석 지점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흥아라인 손영원 대리, 해양환경공단 이시형 대리, 이광민 법무관, 고가남 학생,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회원으로는 시마스터 이석행 대표, KMI 김종덕 부원장, 인천대학 최수범 초빙연구원, 현대해양 박종면 부국장, 마린웍스 최종성 팀장, 부경대 김현동 항해사, 법무법인 해윤 김도균 변호사 등 2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