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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련 기사 강독토〮론, 누구나 참여 가능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2번째 모임이 8월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해운저널 읽기 12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삼성SDS 이종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신〮장현 팀장, 수협은행 윤민석 지점장, 서산시 김영승 팀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한진중공업 최병열 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류희영 연구원,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 기존 회원들이 참석했고 외부회원으로 김형준 광운대 前겸임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부장, 마린웍스 최종성 팀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운분야 관련 기사가 주로 논의되었다. 첫 번째 HMM의 2021년 상반기 영업실적과 육해상 직원들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HMM의 전년도 2분기 대비 약 900프로 상승한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하여 장기운송계약물량 대비 스팟(Spot) 물량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우려, 해외 정기선사와 비교하였을 때 국적선사들이 운임 조정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점과 낮은 당기순이익률의 이유(전환사채 등으로 회계상 파생상품 평가손실 반영)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이에 더해 컨테이너 화물 장기운송계약에 따른 물동량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해상직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선원법상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선원법 제25조)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번째로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의 HMM, SM상선을 포함하여 8개 컨테이너선사들에 대한 할증료 부과 조사 기사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조사는 미국 화주들로부터 항만 혼잡과 관련하여 할증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제소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정기선사가 CY-Door Term 운송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착항 CY에서의 혼잡을 이유로 화주에게 부당하게 체화료(Demurrage)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월마트가 고운임 및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선을 직접 정기용선한다는 기사, 중국 닝보항 등의 일부 항구가 자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항만을 일시적으로 폐쇄함에 따른 용선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사실 및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선박사고와 관련해 지난 8월 11일경 일본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선주 소유 우드칩 운반선의 좌초 및 분리사고에 대해 사고처리 및 각 피해에 대한 보험 담보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형 선박사고가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일본 선주 소유 선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일본의 선박 건조, 관리 및 선원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선박사고에 대한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선체용선 등록제도 신설의 필요성, 선박사고의 경우 육상근로감독관이 아닌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 관할을 가질 필요성,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도 선박사고 발생시 선주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등이 각각 논의되었다.

물류 관련 기사로는 올해 7월 27일부로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하여 소개되었다. 해당법은 택배서비스업 등록제, 종사자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사업자의 손해배상과 면책규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컨테이너 운임 시황과 관련하여 2021년 하반기에도 컨테이너 부족 등의 이유로 높은 운임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만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싱가포르항 등 외국의 주요 항만들은 Global Terminal Operator(GTO) 한 회사가 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부산항 신항의 경우 외국계 항만운영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역료가 책정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한국 항만운영사들의 경쟁력 약화와 국적선사들의 항만운영사업 진출의 필요성 및 GTO 양성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대형 크루즈의 건조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크루즈 내부의 인테리어 및 내장재의 고급화가 조선소별 건조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크루즈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는 것 또한 건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재 상선의 경우 암모니아, 메탄올 연료 등 친환경 엔진에 대한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승객이 승선하는 크루즈의 경우 위와 같은 친환경 연료라 할지라도 독성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로터세일(Rotor Sail)과 같은 자연에너지로 추진력을 얻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점들이 비유럽 국가의 크루즈 건조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