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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전법, Maersk Frankfurt호 사건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79번째 모임이 약 15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7일 진행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먼저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12호와 제113호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김교수는 항만도 바다와 연결되므로 해상법 적용이 필요하므로 상법 제125조에서 항만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교소는 또 미국 법원에서 외부 전문가나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amicus curiae(법정의 친구)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민형사행정 사건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제정시 수송의 개념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해상수송분야도 포함됐다고 김교수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교수는 부산항만공사의 일본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소식, HMM이 운영하는 인천-미주 컨테이너 서비스, 미국 FMC의 제미니 얼라이언스 승인에 대한 유보조치 등 최신의 소식도 소개했다.

보험 분야에서 권오정 박사가 7월 19일 인도양에서 발생한 머스크가 용선한 컨테이너선 Maersk Frankfurt호 화재 사고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 전망을 분석했다. 보험사 손실이 중대할 전망인데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분야에서 이상석 팀장이 KOBC Port & Logistics(한국해양진흥공사 월간 항만물류 보고서) 7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KOBC Port & Logistics는 항만, 금융, 법률 분야에서 실무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P&I 분야에서 박요섭 실장이 2024년 상반기 해적 사고(piracy threats) 동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박실장은 해적 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아시아 해역의 경우 대부분 선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는 낮은 수준의 절도 사건이기는 하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 분야에서 김의석 변호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학계 및 법원의 동향을 소개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어 소멸시효 중단, 상속, 조세, 강제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이 대두된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 한세희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김재희 간사(010-4136-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