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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시황 상승세·선박관리업 현주소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78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먼저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10호와 제111호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충돌에서의 과실비율 산정의 기준을 소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제공비율 산정표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민사소송의 과실비율 산정에도 참고가 된다. 갑판적 화물 유실 사고, 항해에서 등화와 형상물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김인현 교수는 또 세계적인 선박관리회사 V그룹의 성장을 소개하면서 선박관리계약의 법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승선근무 예비역 통보제도를 언급했다.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병역 종류 중 하나인 예비역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7월 5일 경영법률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도선사 등 항만운송보조자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4대 글로벌 포워더 중 하나인 DB 쉥커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했다.

정문기 박사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3주 연속 상승하는 시황을 설명하면서, 그 요인에 대해 짚었다. 홍해 사태로 인한 수에즈 운항 통항 제한이 계속되고 있고, 파나마 운하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등 양대 운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이 미 제재 강화 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보내는 물동량을 늘리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자 그 여파로 항공운임도 20% 상승하였다. 시장에서는 3년전 글로벌 해상 공급망 혼란이 재연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 수에즈 운하의 통항은 2025년 이후 정상화될 전망이고, 파나마운하는 최근 가뭄이 해소되면서 통항 가능한 선박의 최대 흘수와 통항 척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선박관리사업의 현주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동화 박사는 선박관리사업 종사자들 중 다수가 해기사 출신 공무감독들인데, 선박관리사업의 발전이 미진하고 근무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필수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현 상황을 소개하였다. 해운산업과 그 부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 한세희 과장, 최병열 조선기술사,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김재희 간사(010-4136-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