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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73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5월 4일 진행됐다.

먼저 김인현 교수는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00호와 제101호 주요 소식을 전했다. 김교수는 최근 마무리된 카타르 에너지의 2단계 신조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했다.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2단계 신조 프로젝트에서 총 62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하는데 이중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수주한 18척을 제외한 44척이 국내조선소로 배정이 확정됐다. 현대중공업이 17척, 상성중공업이 15척, 한화오션이 각 12척을 수주했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척당 발주가는 2년전 가격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국내 조선소가 수주하면서 K-조선의 높은 위상과 조선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운항선사 입찰에서는 1차 프로젝트 때와 달리 국적선사는 현대글로비스가 일본 선사인 K-LINE과 컨소시엄으로 낙찰받은 4척에 불과하고 대부분 카타르 선사와 중국계 선사들이 가져갔다.

김교수는 중국 선사가 카타르 다음으로 선박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 북부가스전 산프로젝트(NFE)에 사실상의 중국 정부가 지분 투자를 지원해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지원이 해운업에 끼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카타르 에너지는 용선주로서 운송인인 선사간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인 선사는 장기간 수취할 운임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건조자금을 빌려 조선소에 가서 건조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정 박사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의 새로운 소식을 공유했다. 사고 선박인 달리(Dali)호 선주인 싱가포르의 그레이스 오션(Grace Ocean)은 '공동해손'을 선언했다. 선주의 공동해손 선언은 달리호에 화물을 실은 화주들에게 사고비용의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4월 초에 선주인 그레이스 오션과 관리업체인 시너지 마린(Synergy Marine)은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법적 책임 한도를 4370만 달러로 제한하는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신청 제출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수리비용은 최소 2800만 달러로 추산되고 구조비용은 최대 19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된다는 점을 공유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번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을 비롯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