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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항로 운임회복 시도·암모니아 추진선 정보 공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1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4일 개최했다.

김인현 교수는 먼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74호, 754호에 실린 내용 중 운송인과 선박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수는 "운송인과 선박소유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소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상법상 운송인이다. 반드시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김교수는 "운송인이 제공하는 선박은 자신의 선박일수도 있지만 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통해 빌려서 운송에 제공할 수도 있다. 운송인이 선박을 소유한 선박소유자이며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인 운송인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용선된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해상운송은 국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운송인이 외국회사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의 본사가 있는 외국에서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항구에서 정박해 있는 선박을 가압류 하면 자산의 채권보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선박소유자만 운송인이 되도록 되어있었지만, 1997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운송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문기 박사가 최근 구주항로에 취항중인 컨테이너 선사들이 바닥세의 운임을 끌어 올리기 위해큰 폭의 운임인상 한 소식을 공유했다. CMA CGM은 냉동컨테이너를 포함하여 20피트당 1,000달러, 40피트 1,800달러를 인상키로 했고 하팍로이드 및 다른 선사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는 모양세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들의 운임인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2만teu급 이상의 거대 선박의 인도와 실제 화물 물동량의 침체에 실제 적용률은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병렬 기술사는 최근 환경이슈에 따른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공유했다. 세계 최초로 2026년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 상용화된다. 암모니아 생산자는 Yara clean Ammonia이고 운항선사는 NorthSea Container Line이다. 이 선박은 노르웨이와 독일간을 왕복 운항할 예정에 있다.

암모니아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연료가 메탄올이다. 메탄올은 분자구조에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된다. 지금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메탄올이 암모니아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사들은 친환경 연료로 메탄올을 선택한 선박을 연이어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의 활용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는 만큼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62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