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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운저널읽기 134회차 모임 성료>

- 선박금융상 채무보증과 해사법원 관할, 북극항로·글로벌 물류 주요 현안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34회 모임이 10월 3일 개최되었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인현 명예교수가 해상법 주간 브리핑 208호를 중심으로 최근 해상법 관련 주요 현안을 소개하였다. 선박금융을 위해 설립된 SPC가 선박건조대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 실질적인 선주가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SPC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 해양대학의 실습선이 비상사태와 국가 임무 수행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의 국가안보용 다목적 실습선은 평상시 상선사관 양성에 활용되지만 유사시 연방정부의 추가 수송능력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대학 실습선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상법 제125조가 육상뿐 아니라 호천·항만 내 운송을 육상운송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행법상 청수공급선·통선·유류공급선·예인선 등 항만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는 육상운송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들 선박 역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해기사가 운항하는 만큼 해상법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이 2017년 상법 개정에서 ‘항만’을 육상운송 규정에서 제외한 것처럼 우리 법도 항만 내 선박운송에 해상법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사법원의 관할범위를 정하는 대법원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상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행사하는 구상청구, 한강유람선·한강버스 등 내수면 선박의 운항 및 충돌사고,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와 선박건조계약 등도 해사에 특유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사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금융분야에서는 이상석 팀장이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진행상황과 향후 상업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소개하였다. 시범운항 선박이 극지 운항구역을 무사히 통과한 가운데, 국내 내빙선 부족과 높은 건조·운항비용이 북극항로 활성화의 주요 제약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신조 보조금과 함께 후순위 투자 및 선순위 대출을 결합한 금융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빙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축적되는 운항·화물 데이터를 선사와 화주, 물류·조선업계 등에 공유하고, 향후 항로와 선종을 다각화해 상업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선기술분야에서는 최병열 조선기술사가 영국 Chatham House와 미국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인 US Department of Energy의 정보제공 방식을 비교하여 조선·에너지산업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관점의 중요성을 소개하였다. Chatham House가 경제력·군사력·기술력의 변화 등 거시적 관점을 제시한다면, 미국 정부기관은 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등을 함께 공개해 분석결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신기술·에너지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뿐 아니라 투자자가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물류분야에서는 정문기 박사가 최근 정기선과 부정기선 해운시황을 소개하였다. 9월 말 SCFI는 약 3,660포인트로 장기간 상승 후 소폭 조정세를 보였으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파나마운하 가뭄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벌크선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국경절을 앞둔 물동량 감소로 대형선 시황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홍해·수에즈운하의 통항 불안과 파나마운하의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글로벌 물류망의 우회비용과 운송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주요 해상운송로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류 차질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대체 운송경로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운저널읽기모임은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법률, 항공,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수석,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서경원 박사, 권오정 박사, 삼성SDS 이종덕 박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부 김의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폴라리스쉬핑 서현정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박사·한세희 팀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한세희 간사(seihee.han@gmail.com)